법률안 서비스 관련 배경 지식(법률 제정 및 개정 지식)
평소 관심있는 주제 중 하나 법률 관련 IT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 정부에서 법안을 공포할 때, 법안이 시행될 때마다 관련 주식이나 자산들이 들썩들썩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법제처 API를 가지고 와서 관련 주식투자나 부동산 및 코인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는 AI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법률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법률유보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한유보가 있다.(즉, 주요 행정은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2015헌바 191)
국회의 입법권은 다른 국가기관이 입법과정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입법권의 독점적 행사를 의미하지 않음(국회입법중심주의, 국회법률독점주의) 헌법은 국회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법률)을 만들 권한을 주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 국가기관(주로 행정부)에 맡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둡니다.(명령, 규칙)
2. 입법권의 한계, 쳬계정당성
의 원리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2002헌바66)
체계정당성의 원리(Systemic Justice)는 특히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법들끼리 서로 모순되지 않고, 앞뒤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체계정당성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헌(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특히 국민의 권리 제한, 처벌에 대한 조항을 다룰 때에는 다른 유사항 법률과의 관련성 및 입법례를 많이 찾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3. 의안, 법률안, 안건, 의제... 발의, 제출, 제안 제의
의안: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의안과에 접수되어 의안번호가 부여된 것을 의미하며 법률안이 대표적입니다. 안건은 국회에서 논의도는 모든 사안으로 의안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되며, 의제는 회의에서 논늬 및 표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법률안 : 법률을 제정 개정 페지하기 위하여 제안(발의, 제출, 제안)되는 의안
의안의 제안 : 의원(발의), 정부(제출), 위원회(제안), 의장(제의)
| 의안 | 안건 | 의제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O | O | O |
| 정치에 관한 질문 | X | O | O |
| 토론종결 동의 | X | X | O |
4. 입법과정 주요 원칙
자유위임원칙: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어느 누구로부터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독립적 지위 보유
의회유보 원칙: 의회 입법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위임 금지
다수결 원칙: 다수의 의사에 따라 의사 형성
의사공개의 원칙: 모든 회의 과정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회기계속원칙: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 심의할 수 있음
일사부재의원칙: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소수에 의한 의사진행방해를 방지함
5. 입법과정 절차
위원회 심사 절차
상정(의사일정) → 제안설명(의원, 정부)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회부 → 공청회, 청문회 → 소위원회 심사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표결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전원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6.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는 법사위 소속 민법 및 형법, 2소위는 타 위원회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검토함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 국회의 핵심 절차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 1. 체계·자구 심사란 무엇인가?① 체계 심사 (System Review)
- 핵심: "이 법안이 기존 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가?"
- 앞서 공부한 **'체계정당성'**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다른 법률(예: 민법, 형법)과 모순되지 않는지, 하위 법령과의 관계는 적절한지 등을 살핍니다.
- 예시: 다른 법에서는 징역 1년인데, 이 법에서만 비슷한 죄를 사형으로 정하면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핵심: "법률 용어와 문장이 정확한가?"
- 법률 문장으로서의 정확성을 다듬는 교정 작업입니다.
- 오탈자 수정, 불명확한 표현 명확화, 표준어 규정 준수, 일본식 한자어 순화 등을 수행합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 (저자): 법안의 내용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예: 국방위에서 "군인 월급 인상법"을 만듦)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편집장): 원고(법안)가 출판 규정(헌법/타 법률)에 맞는지, 비문은 없는지 최종 검수합니다.
- 본회의 (서점 진열):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투표하여 확정합니다.
-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도,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고 "이거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데?" 하며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법안은 본회의로 갈 수 없습니다. (법안의 무덤)
- 심사 기간 단축: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을 120일(과거) 이상 붙잡고 있으면, 소관 상임위가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이 기간이 60일로 더 단축되었습니다.)
- 심사 범위 제한: 국회법 제86조에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정책적 내용 변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계'와 '내용'을 칼같이 나누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기능: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지(체계), 문장이 정확한지(자구) 최종 검수하는 단계입니다.
- 의의: 질문하신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입법부 내에서 스스로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 현실: 단순한 검수를 넘어, 법안의 통과 여부를 쥐고 흔드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므로 국회 내에서 가장 힘이 센 위원회 중 하나로 통합니다.
7. 법률안 검토보고서 작성
법률안 등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전문위원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와 정책효과 및 합헌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의 입법활동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위언회 심사의 필수절차이며, 검토보고서는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배부합니다.
1. 누가, 왜 쓰는가?
- 작성자: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Chief Staff/Expert Committee Members)**과 입법조사관들입니다.
- 이들은 국회의원(정치인)이 아니라, 법률과 정책을 연구하는 **일반직 공무원(전문가)**입니다.
- 따라서 여당/야당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씁니다.
- 목적: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할 때 판단의 근거로 삼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의원님, 이 법안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법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주의해서 심사하십시오"**라고 브리핑해 주는 보고서입니다.
2.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핵심 내용)
검토보고서는 단순히 법안 요약본이 아닙니다. 앞서 질문하신 개념들이 여기서 실제로 분석됩니다.
- 적법성 검토 (Systemic Justice):
-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 기존의 다른 법률과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가? (체계정당성 확인)
- 내용의 타당성:
- 이 법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가?
-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가?
- 실현 가능성:
- 예산(돈)이 너무 많이 들지는 않는가?
-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가?
3. 검토보고서의 영향력 (실질적 힘)
법적으로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만, 실제 입법 현장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가이드라인: 국회의원들은 바쁘기 때문에 수백 페이지의 법안 자료를 다 읽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 부정적 의견 시: 검토보고서에 "~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혹은 *"~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히면, 그 법안은 소위나 상임위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전문가가 문제 있다고 했으니 의원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4. 검토보고서 내용
- 자료수집:
- 법률안 제안설명과 현행 법률 -> 법률안의 제안설명(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과 현행 법률 비교 등을 통해 입법자의 기본적 문제의식 확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회의록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활용), 유사 또는 과거 법률안 검색(의안정보시스템)
- 보도자료와 정부설명자료 -> 대표발의 국회의원 또는 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취지 및 예상효과 등 구체화, 해당 법률안의 정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법률안 의견 또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황 및 정부 입장 이해(예비검토 활용)
- 언론기사, 인터넷, 세미나 · 공청회 -> 주요 사회문제에 관련된 언론기사, 인터넷(포털), 의원정부기관 국회기관 상임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 도는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 쟁점과 각종 해결방안을 인식하고 분석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및 입법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당 법률 또는 관련 법률에 대한 판결 내용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저그로 발생 가능한 사법적 문제점 확인 및 해결방안 모색(사법정보공개 포털, 헙법재판소 판례검색). 법률안과 형식 내용적 관련 있는 입법례조사(국회법률정보시스템)
- 정책연구자료 -> 전문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공기관, 시민단쳬, 입법지원기관(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외자료, 국가정책연구포털, 통계청, 학계논문(KISS, 한국연구재단 한술지인용색인 등) 등의 각종 연구자료와 통계자료를 통해 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 향상 및 학술 전문 정보 최득
- 정책분석:
- 국가의 개입 = 정책의 중대성 또는 필요성 -> 입법사항은 대체로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전체. 해당 정책문제가 반드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건인지, 기존 제도보완이나 민간의 자율적 해결방안으로 가능한 것인지, 사회적인 보편적 수요가 있는지,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 검토
- 적절한 해결책 = 적절한 효과성 -> 정책수단이 문제해결에 효과적?, 구제나 지원의 적절한 수준?, 실효성 확보 수단? , 정책 목표를 위한 다른 효과적 수단? 등 검토
- 비용 대비 효과 = 정책의 효율성 -> 법률안으로 의한 효과가 비용보다 높은지, 적은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검토
- 부작용의 용인가능성 = 정책의 부작용 ->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 발생, 정책 도입시 가능한 부작용과 수용가능성 및 최소화 방안(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
- 이득과 손해(이해관계자 형평) = 정책의 형평성 -> 법륭안 정책의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나 피해 발생,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이해관계집단, 법익의 균형성 등을 파악하여 보완
- 현실적 집행가능성 = 정책의 집행 -> 집행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당초의 의도에 따라 작동가능 여부, 재정적 기술적 행정적 문제점, 관련기관간 충돌 여부 등 검토
- 유사사례 = 정책 비교분석 -> 국내외 유사한 정책의 시행 사례와 입법례 확인 및 차이점, 장단점 파악, 시사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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