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이트 및 API 정보

국회 법률 및 회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원문이나 해당 정보를 API로 제공하거나 원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모음입니다.

 

구분	사이트	설명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발의된 의안 검색(계류 처리, 표결 처리 여부 확인) 법안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확인 가 국회심의 법률안등 의안 검색
국회법률정보시스	https://likms.assembly.go.kr/law/	이미 시행된 법률, 시행령, 부령(시행규칙)이 모두 정리 폐지법률, 판례, 국회법제실 발간 자 이전법(구법)을 보기 좋음
국회의록시스템	https://record.assembly.go.kr/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제공 국회 구체적인 회의 내용 파악 가능
국회 메인 사이트	https://assembly.go.kr/	국회일정, 의안 현황, 예사안과 결산, 국정감사, 위회외교, 국회공보 들의 정보 제공
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례를 검색 및 요청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https://www.ccourt.go.kr/site/kor/main.do	헌법 재판소의 선고 자료, 변론일정, 각종 판례 검색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국회사무처 관련 API 277개 - 국회 국회사무처_의안정보 통합 API - 국회 국회사무처_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국회 국회사무처_국회의원 정보 통합 API - 국회 국회사무처_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 국회사무처_본회의 회의록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법제처 API)	https://open.law.go.kr/	법령 본문,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헌재결정례, 위원회 결정문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