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안 검토 절차정부 예산안 보도 자료(8월말): 기획예산처 및 각 부처예결위공통요구자료(Ⅱ-1,Ⅱ-2,Ⅱ-3)(8월 중)분석 대상 사업 선별자료요구 및 업무협의보고서 작성(10월 중 완료)기초자료 확보부터 보고서 작성 확정까지 주이진 시간: 약 50~60일 단계업무정부 예산안 제출(9월 3일까지) 정부의 시정연설 소관 상임위 위원회 예비심사예산안 상정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체토론소위원회 심사보고서찬반토론의견(기한 내 의결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자동부의)국회예산정책처재정관련의정활동 지원(예산안 분석)10월 말에 각종 보고서 제공(예, [예산안분석시리즈Ⅰ] 2026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공청..

국회 법률 및 회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원문이나 해당 정보를 API로 제공하거나 원문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모음입니다. 구분사이트설명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발의된 의안 검색(계류 처리, 표결 처리 여부 확인)법안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확인 가국회심의 법률안등 의안 검색국회법률정보시스https://likms.assembly.go.kr/law/이미 시행된 법률, 시행령, 부령(시행규칙)이 모두 정리폐지법률, 판례, 국회법제실 발간 자이전법(구법)을 보기 좋음국회의록시스템https://record.assembly.go.kr/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제공국회 구체적인 회의 내용 파악 ..

평소 관심있는 주제 중 하나 법률 관련 IT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 정부에서 법안을 공포할 때, 법안이 시행될 때마다 관련 주식이나 자산들이 들썩들썩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법제처 API를 가지고 와서 관련 주식투자나 부동산 및 코인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는 AI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법률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지식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법률유보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